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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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923
무고·모해위증·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6740 · 선고 2016-08-24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340 · 선고 2016-08-2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010 · 선고 2016-08-24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924 · 선고 2016-08-24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 선고 2016-08-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2453 · 선고 2016-08-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0679 · 선고 2016-08-2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5580 · 선고 2016-08-24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4다19202 · 선고 2016-08-24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2014두5644 · 선고 2016-08-24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1590 · 선고 2016-08-24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7885 · 선고 2016-08-24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74 · 선고 2016-08-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9212 · 선고 2016-08-24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929 · 선고 2016-08-24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986 · 선고 2016-08-24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5209 · 선고 2016-08-24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바 제3채무자는 채권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4361 · 선고 2016-08-2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단2639 · 선고 2016-08-24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5나36710 · 선고 2016-08-24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838 · 선고 2016-08-24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 선고 2016-08-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4653 · 선고 2016-08-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80839 · 선고 2016-08-2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197 · 선고 2016-08-24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5393 · 선고 2016-08-24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2589 · 선고 2016-08-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5후1188 · 선고 2016-08-24
근질권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합-75049 · 선고 2016-08-2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6271 · 선고 2016-08-24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762 · 선고 2016-08-24
주위토지통행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5나10626 · 선고 2016-08-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218 · 선고 2016-08-2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966 · 선고 2016-08-24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6다17668 · 선고 2016-08-2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41 · 선고 2016-08-24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873 · 선고 2016-08-24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9955 · 선고 2016-08-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1245 · 선고 2016-08-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107692 · 선고 2016-0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70722 · 선고 2016-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 · 선고 2016-08-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4572 · 선고 2016-08-23
이 사건 인출된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482 · 선고 2016-08-23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6-가단-53307 · 선고 2016-08-23
약정금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5가단24590 · 선고 2016-08-23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28698 · 선고 2016-08-23
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988 · 선고 2016-08-23
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27 · 선고 2016-08-23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72 · 선고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