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