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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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798
회생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라1505 · 선고 2014-07-30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 선고 2014-07-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노242 · 선고 2014-07-29
원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29 · 선고 2014-07-25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2172 · 선고 2014-07-25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861 · 선고 2014-07-25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357 · 선고 2014-07-2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2604 · 선고 2014-07-25
근저당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11735 · 선고 2014-07-25
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원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97 · 선고 2014-07-25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 선고 2014-07-25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 선고 2014-07-2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386 · 선고 2014-07-25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5724 · 선고 2014-07-25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87 · 선고 2014-07-25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715 · 선고 2014-07-25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56 · 선고 2014-07-25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531 · 선고 2014-07-25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 선고 2014-07-25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6553 · 선고 2014-07-25
유류분반환등
가사대법원 · 2011스226 · 선고 2014-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4고합115 · 선고 2014-07-25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011 · 선고 2014-07-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2916 · 선고 2014-07-25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615 · 선고 2014-07-25
형식적으로 제3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 선고 2014-07-25
주류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 선고 2014-07-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285 · 선고 2014-07-25
횡령 후 추후 입금한 돈은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895 · 선고 2014-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2918 · 선고 2014-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62318 · 선고 2014-07-24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09227 · 선고 2014-07-24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28486 · 선고 2014-07-24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1952 · 선고 2014-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247 · 선고 2014-07-24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8728 · 선고 2014-07-24
건물인도·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2다62561 · 선고 2014-07-24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 · 선고 2014-07-2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431 · 선고 2014-07-24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767 · 선고 2014-07-24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944 · 선고 2014-07-24
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오1 · 선고 2014-07-24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501 · 선고 2014-07-24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301 · 선고 2014-07-2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272 · 선고 2014-07-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303 · 선고 2014-07-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2후1132 · 선고 2014-07-2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785 · 선고 2014-07-24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2다97871 · 선고 2014-07-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348 · 선고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