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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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977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9615 · 선고 2012-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32 · 선고 2012-08-17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762 · 선고 2012-08-17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단18727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조합재산을 전매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253 · 선고 2012-08-1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고단614 · 선고 2012-08-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6815 · 선고 2012-08-17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1491 · 선고 2012-08-17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745 · 선고 2012-08-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28390 · 선고 2012-08-17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807 · 선고 2012-08-17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011 · 선고 2012-08-17
장부상 소외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119 · 선고 2012-08-17
당해 용역거래에 적용한 과세관청의 시가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533 · 선고 2012-08-17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72 · 선고 2012-08-17
우회도로 개설비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425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39547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772 · 선고 2012-08-1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0다60172 · 선고 2012-08-1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059 · 선고 2012-08-17
악의적 사업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102 · 선고 2012-08-17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096 · 선고 2012-08-17
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154 · 선고 2012-08-17
유상증자 시 시가산정 기준은 주식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303 · 선고 2012-08-17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고, 인정상여를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므로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857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765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550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42796 · 선고 2012-08-17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1허11828 · 선고 2012-08-17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0다93035 · 선고 2012-08-17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73 · 선고 2012-08-17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734 · 선고 2012-08-17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788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406 · 선고 2012-0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621 · 선고 2012-08-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95248 · 선고 2012-08-1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45443 · 선고 2012-08-1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5862 · 선고 2012-08-17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43 · 선고 2012-08-17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부담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3279 · 선고 2012-08-17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925 · 선고 2012-08-17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동일 국가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035 · 선고 2012-08-17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6189 · 선고 2012-08-17
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176 · 선고 2012-08-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6838 · 선고 2012-08-16
원고가 판매한 수의용품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91 · 선고 2012-08-16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2390 · 선고 2012-08-16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2-가단-6406 · 선고 2012-08-16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56912 · 선고 2012-08-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합25 · 선고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