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합재산을 전매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두-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