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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대체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인도심사청구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은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함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음

비법인사단에 대한 출연행위의 양도시기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일로 본 사례

상해·특수상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추심금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채권이 합의 하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추심금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

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주식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금지금 순환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음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손해배상(국)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 적용함이 타당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손님들이 춤추는 공간이 있었는지 여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지연이자로 볼 수 없음

(따이공)면세점 모객·송객 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