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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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3964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5가단52972 · 선고 2025-07-15
압류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 선고 2025-07-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 선고 2025-07-11
재심소장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 선고 2025-07-11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07 · 선고 2025-07-11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805 · 선고 2025-07-1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매매계약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245 · 선고 2025-07-1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062 · 선고 2025-07-11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499 · 선고 2025-07-11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1649 · 선고 2025-07-1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841 · 선고 2025-07-11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유로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5452 · 선고 2025-07-11
재심사유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47 · 선고 2025-07-11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선고 2025-07-1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 선고 2025-07-11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 · 선고 2025-07-1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859 · 선고 2025-07-11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721 · 선고 2025-07-11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91 · 선고 2025-07-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48 · 선고 2025-07-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70616 · 선고 2025-0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844 · 선고 2025-07-11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108 · 선고 2025-07-11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3228 · 선고 2025-07-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162 · 선고 2025-07-11
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808 · 선고 2025-07-11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578 · 선고 2025-07-11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 선고 2025-07-11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5282 · 선고 2025-07-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70616 · 선고 2025-07-11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249 · 선고 2025-07-11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56 · 선고 2025-07-1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 선고 2025-07-10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442 · 선고 2025-07-10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7223 · 선고 2025-07-10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335 · 선고 2025-07-10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63 · 선고 2025-07-10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 선고 2025-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90 · 선고 2025-07-10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624 · 선고 2025-07-10
법인세법 제58조의3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537 · 선고 2025-07-10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07 · 선고 2025-07-10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667 · 선고 2025-07-10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C2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경우를 특정하여 C29를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81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 선고 2025-07-10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20 · 선고 2025-07-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 선고 2025-07-10
원고가 쟁점공탁금의 우선순위 채권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0372 · 선고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