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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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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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6349 · 선고 2023-0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492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94107 · 선고 2023-06-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8109 · 선고 2023-06-29
지장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98198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1712 · 선고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77525 · 선고 2023-06-2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396 · 선고 2023-06-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595 · 선고 2023-06-29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4804 · 선고 2023-06-29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 선고 2023-06-2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56856 · 선고 2023-06-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10953 · 선고 2023-06-29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44928 · 선고 2023-0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3351 · 선고 2023-06-29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262 · 선고 2023-06-29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0두46073 · 선고 2023-06-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9474 · 선고 2023-0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형사대법원 · 2020도15730 · 선고 2023-0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97717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830 · 선고 2023-0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6838 · 선고 2023-06-29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48384 · 선고 2023-06-29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0994 · 선고 2023-0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1127 · 선고 2023-06-29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5272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7755 · 선고 2023-06-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214993 · 선고 2023-06-29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85090 · 선고 2023-06-29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 선고 2023-0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7733 · 선고 2023-0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대법원 · 2020도3705 · 선고 2023-0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8두41327 · 선고 2023-06-29
폭행
형사대법원 · 2022도2070 · 선고 2023-06-29
분묘굴이
민사대법원 · 2022다302039 · 선고 2023-06-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007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300248 · 선고 2023-06-29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6451 · 선고 2023-06-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1782 · 선고 2023-06-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6278 · 선고 2023-06-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2205 · 선고 2023-06-29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7728 · 선고 2023-06-29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 선고 2023-06-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1325 · 선고 2023-06-2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누10838 · 선고 2023-0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3626 · 선고 2023-06-29
예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8353 · 선고 2023-06-29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7735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민사대법원 · 2023다217916 · 선고 2023-0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3430 · 선고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