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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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3766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 선고 2022-07-06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 선고 2022-07-06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93 · 선고 2022-07-0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 선고 2022-0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906 · 선고 2022-07-06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 선고 2022-07-06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0576 · 선고 2022-0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780 · 선고 2022-07-06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 선고 2022-07-0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6851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자)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0355 · 선고 2022-07-06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 선고 2022-07-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9092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7046 · 선고 2022-07-05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225 · 선고 2022-07-05
이혼및위자료
가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드단67057 · 선고 2022-07-05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9330 · 선고 2022-07-05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 선고 2022-07-0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5911 · 선고 2022-07-01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57 · 선고 2022-07-01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 선고 2022-07-01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41 · 선고 2022-07-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7124 · 선고 2022-0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22도32 · 선고 2022-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4108 · 선고 2022-06-30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1359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1926 · 선고 2022-06-30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213 · 선고 2022-06-30
건물퇴거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76256 · 선고 2022-06-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1286 · 선고 2022-06-3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대법원 · 2018다248275 · 선고 2022-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6218 · 선고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9도14349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779 · 선고 2022-06-30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7712 · 선고 2022-06-30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대법원 · 2022도1452 · 선고 2022-06-30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 선고 2022-06-30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6696 · 선고 2022-06-30
무고
형사대법원 · 2022도3413 · 선고 2022-06-30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03695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674 · 선고 2022-06-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 선고 2022-06-3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8182 · 선고 2022-06-30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9192 · 선고 2022-06-3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6005 · 선고 2022-06-30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8도4794 · 선고 2022-06-30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0881 · 선고 2022-06-30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0스561 · 선고 2022-06-3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17506 · 선고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