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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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