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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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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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08 · 선고 2021-07-0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 선고 2021-07-01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소-317743 · 선고 2021-07-01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 선고 2021-07-01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59403 · 선고 2021-07-01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나10360 · 선고 2021-07-01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 선고 2021-07-01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선고 2021-07-01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 선고 2021-07-0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 선고 2021-07-0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8281 · 선고 2021-06-30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9696 · 선고 2021-06-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18010 · 선고 2021-06-30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0672 · 선고 2021-06-3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민사대법원 · 2021다213019 · 선고 2021-06-30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7011 · 선고 2021-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261 · 선고 2021-06-30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7813 · 선고 2021-06-30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5890 · 선고 2021-06-30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356 · 선고 2021-06-30
부당이득금[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10827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700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219 · 선고 2021-06-30
저작권침해등
민사대법원 · 2019다268061 · 선고 2021-06-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7657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960 · 선고 2021-06-30
수수료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76338 · 선고 2021-06-3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4539 · 선고 2021-06-30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19도7217 · 선고 2021-06-3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681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8723 · 선고 2021-06-30
사업비정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1340 · 선고 2021-06-30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414 · 선고 2021-06-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 선고 2021-06-29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 선고 2021-06-29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8760 · 선고 2021-06-29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270 · 선고 2021-06-29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합58540 · 선고 2021-06-29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614 · 선고 2021-06-29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 선고 2021-06-2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 선고 2021-06-28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5427 · 선고 2021-06-25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 선고 2021-06-25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 선고 2021-06-25
증축 소요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142 · 선고 2021-06-25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 선고 2021-06-25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 선고 2021-06-25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12 · 선고 2021-06-25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 선고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