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3714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8360 · 선고 2019-06-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6015 · 선고 2019-06-27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9구합5163 · 선고 2019-06-2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 선고 2019-06-27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 선고 2019-06-27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7691 · 선고 2019-0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841 · 선고 2019-06-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41072 · 선고 2019-06-27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무622 · 선고 2019-06-27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130 · 선고 2019-06-27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732 · 선고 2019-06-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7103 · 선고 2019-06-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4054 · 선고 2019-06-27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6667 · 선고 2019-06-27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039 · 선고 2019-06-27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7714 · 선고 2019-0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148 · 선고 2019-06-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5641 · 선고 2019-06-2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나55011 · 선고 2019-06-27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505 · 선고 2019-06-27
구상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나39413 · 선고 2019-06-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6두49525 · 선고 2019-06-27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060 · 선고 2019-06-27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 선고 2019-06-2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11 · 선고 2019-06-27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 선고 2019-06-27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64 · 선고 2019-0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946 · 선고 2019-06-27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3290 · 선고 2019-06-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7394 · 선고 2019-06-2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3312 · 선고 2019-06-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88 · 선고 2019-06-27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6817 · 선고 2019-06-2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392 · 선고 2019-06-2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2095 · 선고 2019-06-27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373 · 선고 2019-06-27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879 · 선고 2019-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6108 · 선고 2019-06-26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8-나-57936 · 선고 2019-06-26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098 · 선고 2019-06-26
영업휴업보상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3923 · 선고 2019-06-26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 · 선고 2019-06-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746 · 선고 2019-06-26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0980 · 선고 2019-06-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라1643 · 선고 2019-06-26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067 · 선고 2019-06-26
조합원지위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141 · 선고 2019-06-26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3332 · 선고 2019-06-26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04 · 선고 2019-06-26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464 · 선고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