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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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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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387 · 선고 2010-08-0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660 · 선고 2010-07-3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30-1 · 선고 2010-07-30
면책
민사대법원 · 2010마539 · 선고 2010-07-3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8후4721 · 선고 2010-07-29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7다65429 · 선고 2010-07-29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969 · 선고 2010-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406 · 선고 2010-07-29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515 · 선고 2010-07-29
교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42433 · 선고 2010-07-29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303 · 선고 2010-07-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699 · 선고 2010-07-29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9다69692 · 선고 2010-07-29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707 · 선고 2010-07-29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8다6328 · 선고 2010-07-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56283 · 선고 2010-07-29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532 · 선고 2010-07-29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522 · 선고 2010-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895 · 선고 2010-0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형사대법원 · 2010도5795 · 선고 2010-07-29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증액경정처분에서 다툴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99 · 선고 2010-07-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705 · 선고 2010-07-29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18284 · 선고 2010-07-29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840 · 선고 2010-07-2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0487 · 선고 2010-07-2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0마862 · 선고 2010-07-2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1671 · 선고 2010-07-28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1169 · 선고 2010-07-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003 · 선고 2010-07-28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 국외이송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0고합24 · 선고 2010-07-2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9마783 · 선고 2010-07-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고합109 · 선고 2010-07-27
회생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회합81 · 선고 2010-07-27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13229 · 선고 2010-07-27
횡령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194 · 선고 2010-07-27
게임장 사이버머니 판매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590 · 선고 2010-07-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정2386 · 선고 2010-07-27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0마900 · 선고 2010-07-26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10마458 · 선고 2010-07-26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857 · 선고 2010-07-23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2008마247 · 선고 2010-07-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1189 · 선고 2010-07-23
손해배상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13300 · 선고 2010-07-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441 · 선고 2010-07-23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261 · 선고 2010-07-23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195 · 선고 2010-07-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73 · 선고 2010-07-23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67 · 선고 2010-07-23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416 · 선고 2010-07-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1658 · 선고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