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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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43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8980 · 선고 2008-08-11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기존법률은 폐지되고, 종전의 규정은 실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9634 · 선고 2008-08-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2104 · 선고 2008-08-11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4919 · 선고 2008-08-11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56131 · 선고 2008-08-1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8다25824 · 선고 2008-08-1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1048 · 선고 2008-08-11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415 · 선고 2008-08-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930 · 선고 2008-08-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987 · 선고 2008-08-1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8882 · 선고 2008-08-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8다24487 · 선고 2008-08-11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8수69 · 선고 2008-0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노42 · 선고 2008-08-0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9418 · 선고 2008-08-08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8고단137 · 선고 2008-08-08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36 · 선고 2008-08-0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9388 · 선고 2008-08-08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6-가단-36673 · 선고 2008-08-07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1809 · 선고 2008-08-0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8타채10087 · 선고 2008-08-06
공시송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2722 · 선고 2008-08-0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4551 · 선고 2008-08-05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카합968 · 선고 2008-08-05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7고정2538 · 선고 2008-08-01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27039 · 선고 2008-08-01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7-누-2172 · 선고 2008-07-31
정정·반론(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10694 · 선고 2008-07-31
명도청구·건물명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3474 · 선고 2008-07-31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7드단1401 · 선고 2008-07-31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7-누-1407 · 선고 2008-07-31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7-누-1445 · 선고 2008-07-3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73538 · 선고 2008-07-31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817 · 선고 2008-07-30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77 · 선고 2008-07-30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66271 · 선고 2008-07-30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비단8 · 선고 2008-07-30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82160 · 선고 2008-07-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9560 · 선고 2008-07-29
부양료
가사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8느단801 · 선고 2008-07-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49290 · 선고 2008-07-29
부동산의 대가가 거의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2385 · 선고 2008-07-25
징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7165 · 선고 2008-07-25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427 · 선고 2008-07-25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의미 구분 및 사업성이 없는 단순 노무제공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89 · 선고 2008-07-25
약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고단142 · 선고 2008-07-25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8830 · 선고 2008-07-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009 · 선고 2008-07-25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부-2007-나-1205 · 선고 2008-07-25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의 과세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1539 · 선고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