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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위헌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조합원지위확인

각하처분취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여금

영업금지등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해석에 관한 논쟁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여금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건물인도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건조물침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대여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위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