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