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1–200 / 4996
(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123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237 · 선고 2017-12-2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고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 선고 2017-12-21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794 · 선고 2017-12-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31 · 선고 2017-12-21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8335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710 · 선고 2017-12-21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 선고 2017-12-2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8189 · 선고 2017-12-21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532 · 선고 2017-12-21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948 · 선고 2017-12-21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 · 선고 2017-12-21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360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057 · 선고 2017-12-2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 선고 2017-12-21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880 · 선고 2017-12-20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재구합-34 · 선고 2017-12-20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 선고 2017-12-20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 선고 2017-12-20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085 · 선고 2017-12-20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 선고 2017-12-20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411 · 선고 2017-12-20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6765 · 선고 2017-12-20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186 · 선고 2017-12-20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 선고 2017-12-20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 선고 2017-12-20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855 · 선고 2017-12-2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7796 · 선고 2017-12-20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 선고 2017-12-20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759 · 선고 2017-12-20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202 · 선고 2017-12-20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920 · 선고 2017-12-20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7-가단-55683 · 선고 2017-12-20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07 · 선고 2017-12-20
재심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2069 · 선고 2017-12-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 선고 2017-12-2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 선고 2017-12-20
건물의 신축 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부속토지 등을 매매한 경우로, 후소유자가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정황 등에 의해 원시취득을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0109 · 선고 2017-12-20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 선고 2017-12-20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7-가합-9987 · 선고 2017-12-20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 · 선고 2017-12-20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4912 · 선고 2017-12-19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7-가단-54475 · 선고 2017-12-19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694 · 선고 2017-12-19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119 · 선고 2017-12-1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8678 · 선고 2017-12-19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662 · 선고 2017-12-19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 선고 2017-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 · 선고 2017-12-19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소-42883 · 선고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