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