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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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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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 선고 2016-12-21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95 · 선고 2016-12-21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4가합4417 · 선고 2016-12-21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 선고 2016-12-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93818 · 선고 2016-12-21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0707 · 선고 2016-12-2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 선고 2016-12-2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46 · 선고 2016-12-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 선고 2016-12-2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890 · 선고 2016-12-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2687 · 선고 2016-12-21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 선고 2016-12-21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1176 · 선고 2016-12-21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71 · 선고 2016-12-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176 · 선고 2016-12-21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307 · 선고 2016-12-2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6931 · 선고 2016-12-21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6662 · 선고 2016-12-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9615 · 선고 2016-12-21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01 · 선고 2016-12-21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 선고 2016-12-21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40 · 선고 2016-12-21
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699 · 선고 2016-12-20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396 · 선고 2016-12-20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036 · 선고 2016-12-20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50 · 선고 2016-12-20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84 · 선고 2016-12-20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50 · 선고 2016-12-20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49 · 선고 2016-12-20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34 · 선고 2016-12-20
입금착오의 경우 배당에 있어 국세우선권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34660 · 선고 2016-12-20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04 · 선고 2016-12-20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 선고 2016-12-20
항소후에 피고가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 선고 2016-12-20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하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 선고 2016-12-20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2849 · 선고 2016-12-16
공사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2156 · 선고 2016-12-16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24847 · 선고 2016-12-16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720 · 선고 2016-12-16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나45257 · 선고 2016-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6고단497 · 선고 2016-12-16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 선고 2016-12-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 선고 2016-12-16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 선고 2016-12-16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 선고 2016-12-16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534 · 선고 2016-12-16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 선고 2016-12-16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5465 · 선고 2016-12-16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809 · 선고 2016-12-16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067 · 선고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