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