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1–200 / 479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7947 · 선고 2014-12-17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 선고 2014-12-17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083 · 선고 2014-12-17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40 · 선고 2014-12-17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167 · 선고 2014-12-17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 선고 2014-12-17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14 · 선고 2014-12-16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770 · 선고 2014-12-16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 선고 2014-12-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소-12469 · 선고 2014-12-16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 선고 2014-12-1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 선고 2014-12-16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 선고 2014-12-15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22 · 선고 2014-12-15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46 · 선고 2014-12-15
증액보상금을 얻기 위한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 선고 2014-12-15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0 · 선고 2014-12-14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145 · 선고 2014-12-12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12 · 선고 2014-12-1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63 · 선고 2014-12-12
과점주주의 판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459 · 선고 2014-12-12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78 · 선고 2014-12-12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196 · 선고 2014-12-12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 선고 2014-12-12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4-가단-75510 · 선고 2014-12-1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991 · 선고 2014-12-12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단-11586 · 선고 2014-12-12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670 · 선고 2014-12-1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83 · 선고 2014-12-12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3172 · 선고 2014-12-12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6 · 선고 2014-12-1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95 · 선고 2014-12-12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0045 · 선고 2014-12-12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22 · 선고 2014-12-12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21271 · 선고 2014-12-12
허위의 재활용 의제 매입 자료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서공무원들에게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3899 · 선고 2014-12-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51015 · 선고 2014-12-11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4690 · 선고 2014-12-11
부동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07 · 선고 2014-12-1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123 · 선고 2014-12-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 선고 2014-12-11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53462 · 선고 2014-12-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 선고 2014-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036 · 선고 2014-12-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811 · 선고 2014-12-11
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 선고 2014-12-11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76829 · 선고 201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207 · 선고 2014-12-11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608 · 선고 201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6105 · 선고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