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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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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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551 · 선고 2013-12-19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286 · 선고 2013-12-19
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은 우선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55316 · 선고 2013-12-19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4385 · 선고 2013-12-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916 · 선고 2013-12-19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 선고 2013-12-19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 선고 2013-12-19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여러 정황등으로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229 · 선고 2013-12-1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노1034 · 선고 2013-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고합146 · 선고 2013-12-18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912 · 선고 2013-12-18
흑자법인 주식증여는 '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789 · 선고 2013-12-18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4643 · 선고 2013-12-18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3640 · 선고 2013-12-18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920 · 선고 2013-12-18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251 · 선고 2013-12-18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5340 · 선고 2013-12-18
노무비가 과다 계상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909 · 선고 2013-12-18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847 · 선고 2013-12-18
퇴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89399 · 선고 2013-12-18
조세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 선고 2013-12-18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088 · 선고 2013-12-18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 선고 2013-12-18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 선고 2013-12-18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공제와 정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440 · 선고 2013-12-18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027 · 선고 2013-12-18
추심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202120 · 선고 2013-12-18
징수유예의 담보로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1700 · 선고 2013-12-18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287 · 선고 2013-12-18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3-가합-20072 · 선고 2013-12-18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 선고 2013-1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23593 · 선고 2013-12-17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837 · 선고 2013-12-17
가공원가를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311 · 선고 2013-12-1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1638 · 선고 2013-12-17
(심리불속행)건물과 부속토지 등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954 · 선고 2013-12-17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선고 2013-12-1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82 · 선고 2013-12-17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9124 · 선고 2013-12-16
8년 자경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230 · 선고 2013-12-16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8117 · 선고 2013-12-13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 선고 2013-12-13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 · 선고 2013-12-13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0”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810 · 선고 2013-12-13
남매지간이라는 점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0616 · 선고 2013-12-1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770 · 선고 2013-12-13
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 선고 2013-12-13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988 · 선고 2013-12-13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789 · 선고 2013-12-13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부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993 · 선고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