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2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