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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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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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실제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085 · 선고 2010-12-22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467 · 선고 2010-12-22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63 · 선고 2010-12-22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31 · 선고 2010-12-22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110 · 선고 2010-12-22
배당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조세협약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938 · 선고 2010-12-2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569 · 선고 2010-12-22
보증채무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0가단29330 · 선고 2010-12-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단4400 · 선고 2010-12-22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869 · 선고 2010-12-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4692 · 선고 2010-12-22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797 · 선고 2010-12-22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316 · 선고 2010-12-22
양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4712 · 선고 2010-12-22
학교 법인 기본 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3727 · 선고 2010-12-22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3451 · 선고 2010-12-22
양도가액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차감하고,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403 · 선고 2010-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합122 · 선고 2010-12-21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 선고 2010-12-2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860 · 선고 2010-12-21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 선고 2010-12-21
다세대주택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317 · 선고 2010-12-2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706 · 선고 2010-12-20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562 · 선고 2010-12-17
퇴직연금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3769 · 선고 2010-12-17
임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26231 · 선고 2010-12-17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956 · 선고 2010-12-17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0고단2211 · 선고 2010-12-17
물품대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나2467 · 선고 2010-12-17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3565 · 선고 2010-12-17
대여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3245 · 선고 2010-12-17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433 · 선고 2010-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21776 · 선고 2010-12-16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275 · 선고 2010-12-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933 · 선고 2010-12-16
잔디를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626 · 선고 2010-12-1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283 · 선고 2010-1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4423 · 선고 2010-12-16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2814 · 선고 2010-12-16
기성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5469 · 선고 2010-12-16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066 · 선고 2010-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100 · 선고 2010-12-16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313 · 선고 2010-12-16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7044 · 선고 2010-12-16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0드합2787 · 선고 2010-12-1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449 · 선고 2010-1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2629 · 선고 2010-12-16
부당이득금 반환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2013 · 선고 2010-12-16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604 · 선고 2010-12-16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5986 · 선고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