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1–200 / 4438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930 · 선고 2008-12-18
임금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6가단52296 · 선고 2008-12-18
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82 · 선고 2008-12-1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82849 · 선고 2008-12-18
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8-나-11199 · 선고 2008-12-18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7가합11139 · 선고 2008-1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1791 · 선고 2008-1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8누2087 · 선고 2008-12-18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730 · 선고 2008-12-18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275 · 선고 2008-12-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나10905 · 선고 2008-12-18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3262 · 선고 2008-12-18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5253 · 선고 2008-12-18
일괄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4315 · 선고 2008-12-18
유류도매업자가 아니라 유래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94 · 선고 2008-12-18
건물취득원가 중 별도로 지급한 배관공사비 등을 원가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057 · 선고 2008-12-18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92 · 선고 2008-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96794 · 선고 2008-12-1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2607 · 선고 2008-12-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5401 · 선고 2008-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1029 · 선고 2008-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단1490 · 선고 2008-12-17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051 · 선고 2008-12-17
폭행치사·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고합783 · 선고 2008-12-17
공사용역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의 대표지위에서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026 · 선고 2008-12-1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나-11853 · 선고 2008-12-17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노760 · 선고 2008-12-16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278 · 선고 2008-12-16
주택 취득가액을 교환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9433 · 선고 2008-12-1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294 · 선고 2008-12-16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3 · 선고 2008-12-16
재단채권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단208245 · 선고 2008-12-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7마1328 · 선고 2008-12-1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5227 · 선고 2008-12-16
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61 · 선고 2008-12-16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8216 · 선고 2008-12-15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888 · 선고 2008-12-15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건축비 상당액 채무를 증여자가 인수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74 · 선고 2008-12-15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1155 · 선고 2008-12-1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6마689 · 선고 2008-12-15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1154 · 선고 2008-12-1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선의의 취득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666 · 선고 2008-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고합757 · 선고 2008-12-12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2071 · 선고 2008-12-12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433 · 선고 2008-12-12
국세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8-가단-7492 · 선고 2008-12-12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642 · 선고 2008-12-12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0456 · 선고 2008-12-12
전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15293 · 선고 2008-12-1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1774 · 선고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