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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 사건 개정규정의 개별적 적용례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

권리범위확인(특)

(심리불속행)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사실이 신빙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양수금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추심금 지급여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임대차보증금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임금

추심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