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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원고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사해행위 여부

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이 사건 포인트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모순 배당관계에서 안분후 흡수설의 적용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토지와 일괄양도한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제한함

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