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