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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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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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단-102316 · 선고 2020-07-10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 선고 2020-07-10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83 · 선고 2020-07-10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08 · 선고 2020-07-10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8037 · 선고 2020-07-10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229 · 선고 2020-07-10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 선고 2020-07-10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757 · 선고 2020-07-09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8187 · 선고 2020-07-09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7322 · 선고 2020-07-09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 선고 2020-07-09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 선고 2020-07-0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3596 · 선고 2020-07-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2059 · 선고 2020-07-09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7847 · 선고 2020-07-09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 선고 2020-07-09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 선고 2020-07-09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42 · 선고 2020-07-0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880 · 선고 2020-07-0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723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6455 · 선고 2020-07-09
횡령·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3820 · 선고 2020-07-09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 선고 2020-07-0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43 · 선고 2020-07-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668 · 선고 2020-07-0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02821 · 선고 2020-07-09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44224 · 선고 2020-07-0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9785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9125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가합10024 · 선고 2020-07-09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 · 선고 2020-07-09
대출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3781 · 선고 2020-07-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5519 · 선고 2020-07-09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2594 · 선고 2020-07-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8848 · 선고 2020-07-09
산지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7405 · 선고 2020-07-09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 선고 2020-07-09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424 · 선고 2020-07-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1917 · 선고 2020-07-0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7170 · 선고 2020-07-09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752 · 선고 2020-07-09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6710 · 선고 2020-07-09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 선고 2020-07-09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841 · 선고 2020-07-09
이혼등·이혼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드합200795 · 선고 2020-0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5646 · 선고 2020-07-09
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 선고 2020-07-09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788 · 선고 2020-07-09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98 · 선고 2020-07-0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472 · 선고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