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49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22149 · 선고 2016-08-3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034 · 선고 2016-08-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098 · 선고 2016-08-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185 · 선고 2016-0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5도5608 · 선고 2016-08-3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3다204287 · 선고 2016-08-29
주주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53745 · 선고 2016-0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467 · 선고 2016-08-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19 · 선고 2016-08-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6297 · 선고 2016-08-29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504 · 선고 2016-08-29
성년후견개시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5느단31667 · 선고 2016-08-29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4364 · 선고 2016-08-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8303 · 선고 2016-08-2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36547 · 선고 2016-08-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5811 · 선고 2016-08-2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5956 · 선고 2016-08-29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943 · 선고 2016-08-29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6다211156 · 선고 2016-08-29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501 · 선고 2016-08-2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50466 · 선고 2016-08-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3902 · 선고 2016-08-29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16후878 · 선고 2016-08-29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가합70266 · 선고 2016-08-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두58959 · 선고 2016-08-26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510 · 선고 2016-08-26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807 · 선고 2016-08-26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439 · 선고 2016-08-26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 선고 2016-08-26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394 · 선고 2016-08-26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9196 · 선고 2016-08-26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 · 선고 2016-08-26
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402 · 선고 2016-08-26
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 선고 2016-08-26
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 선고 2016-08-26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633 · 선고 2016-08-26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958 · 선고 2016-08-26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 선고 2016-08-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0424 · 선고 2016-08-26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단-212844 · 선고 2016-08-26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 선고 2016-08-26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133 · 선고 2016-08-26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 선고 2016-08-26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72 · 선고 2016-08-26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86 · 선고 2016-08-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1812 · 선고 2016-08-26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 선고 2016-08-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0955 · 선고 2016-08-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9221 · 선고 2016-08-2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3918 · 선고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