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