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4965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 선고 2015-09-01
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1279 · 선고 2015-09-01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5마657 · 선고 2015-09-01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00 · 선고 2015-09-0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 선고 2015-09-01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944 · 선고 2015-08-31
이행명령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5즈기877 · 선고 2015-08-31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15다214097 · 선고 2015-08-31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404 · 선고 2015-08-31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소-7260 · 선고 2015-08-31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 · 선고 2015-08-2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 선고 2015-08-28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 선고 2015-08-28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증빙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15 · 선고 2015-08-2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8267 · 선고 2015-08-28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6002 · 선고 2015-08-28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72 · 선고 2015-08-28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43 · 선고 2015-08-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5억 원을 원고의 채무면제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090 · 선고 2015-08-28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979 · 선고 2015-08-2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520 · 선고 2015-08-28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전대표에게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13 · 선고 2015-08-28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22 · 선고 2015-08-2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 선고 2015-08-28
매매예약가등기말소의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5-가단-108309 · 선고 2015-08-28
압류등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1801 · 선고 2015-08-28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41 · 선고 2015-08-28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6202 · 선고 2015-08-28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589 · 선고 2015-08-28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나32790 · 선고 2015-08-28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408 · 선고 2015-08-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 선고 2015-08-28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청라투자개발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67 · 선고 2015-08-28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0645 · 선고 2015-08-28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498 · 선고 2015-08-28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81 · 선고 2015-08-28
물류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 선고 2015-08-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단-205498 · 선고 2015-08-28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172 · 선고 2015-08-28
양도소득세 5년 초과분에 대한 감면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 선고 2015-08-2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 선고 2015-08-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 선고 2015-08-28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90 · 선고 2015-08-28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586 · 선고 2015-08-28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69 · 선고 2015-08-28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단-41923 · 선고 2015-08-28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5누4700 · 선고 2015-08-28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 선고 2015-08-28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5르466 · 선고 2015-08-28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 선고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