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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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