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

(파기환송) 잘못된 판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은 아니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증여 및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가처분이의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저당권말소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제2차 납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원납세자에게 적용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납세자에 관한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무관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로도 원고로의 귀속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정보비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무효임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