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9151–1만9200 / 17만1378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90 · 선고 2021-05-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3716 · 선고 2021-05-28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 선고 2021-05-27
배당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5268 · 선고 2021-05-27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 선고 2021-05-27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 선고 2021-05-27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없이 주주로 등재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34 · 선고 2021-05-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2014 · 선고 2021-05-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8413 · 선고 2021-05-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2021 · 선고 2021-05-27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4446 · 선고 2021-05-27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143 · 선고 2021-05-27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069 · 선고 2021-05-27
배당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가합11770 · 선고 2021-05-2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63635 · 선고 2021-05-27
양육비
가사대법원 · 2019스62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848 · 선고 2021-05-27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395 · 선고 2021-05-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 선고 2021-05-27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4103 · 선고 2021-05-2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0963 · 선고 2021-05-2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4420 · 선고 2021-05-27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48 · 선고 2021-05-27
양수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285 · 선고 2021-05-27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032 · 선고 2021-05-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3458 · 선고 2021-05-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 선고 2021-05-27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 선고 2021-05-27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46 · 선고 2021-05-27
소송구조
가사대법원 · 2021스576 · 선고 2021-05-27
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5529 · 선고 2021-05-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032 · 선고 2021-05-27
당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962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305 · 선고 2021-05-27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 선고 2021-05-27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 선고 2021-05-27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2020-도-18299 · 선고 2021-05-27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0므15841 · 선고 2021-05-27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93 · 선고 2021-05-27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3127 · 선고 2021-05-27
인지청구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2569 · 선고 2021-05-27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0구합52045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83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62 · 선고 2021-05-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9426 · 선고 2021-05-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5885 · 선고 2021-05-27
분묘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95892 · 선고 2021-05-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4466 · 선고 2021-05-27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 선고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