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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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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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10135 · 선고 2018-07-24
재물손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8807 · 선고 2018-07-24
특수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2018도3443 · 선고 2018-07-24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492 · 선고 2018-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6239 · 선고 2018-07-2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5도12094 · 선고 2018-07-24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 선고 2018-07-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72 · 선고 2018-07-24
부인
민사대법원 · 2018다210348 · 선고 2018-07-24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30 · 선고 2018-07-2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7후2208 · 선고 2018-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6828 · 선고 2018-07-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27014 · 선고 2018-07-2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91593 · 선고 2018-07-24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1553 · 선고 2018-07-2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56789 · 선고 2018-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5109 · 선고 2018-07-2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04008 · 선고 2018-07-24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269 · 선고 2018-07-24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416 · 선고 2018-07-24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나1216 · 선고 2018-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2848 · 선고 2018-07-2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7후2215 · 선고 2018-07-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6후2904 · 선고 2018-07-2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의경매로 주택의 양도시기가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176 · 선고 2018-07-24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057 · 선고 2018-07-23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740 · 선고 2018-07-23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6 · 선고 2018-07-23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 선고 2018-07-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0099 · 선고 2018-07-2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2747 · 선고 2018-07-20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914 · 선고 2018-07-20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9679 · 선고 2018-07-20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 선고 2018-07-20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 선고 2018-07-20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 선고 2018-07-20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21 · 선고 2018-07-20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 선고 2018-07-20
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39 · 선고 2018-07-20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30670 · 선고 2018-07-20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02 · 선고 2018-07-20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17729 · 선고 2018-07-2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215 · 선고 2018-07-20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 선고 2018-07-2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205786 · 선고 2018-07-20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 선고 2018-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0188 · 선고 2018-07-2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7044 · 선고 2018-0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20 · 선고 2018-07-20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20 · 선고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