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