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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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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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 선고 2016-09-02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가합3796 · 선고 2016-09-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1878 · 선고 2016-09-01
병역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노436 · 선고 2016-09-01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146 · 선고 2016-09-01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 선고 2016-09-01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 선고 2016-09-01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64 · 선고 2016-0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9744 · 선고 2016-09-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12109 · 선고 2016-09-01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 선고 2016-09-01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946 · 선고 2016-09-0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0683 · 선고 2016-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053 · 선고 2016-08-31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내 예약 완결권을 불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 선고 2016-08-31
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가단-16715 · 선고 2016-08-31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 선고 2016-08-3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 선고 2016-08-31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40 · 선고 2016-08-31
면책
민사대법원 · 2016마899 · 선고 2016-08-31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2125 · 선고 2016-08-31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선의무과실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948 · 선고 2016-08-31
실질적 운영자가 남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111 · 선고 2016-0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917 · 선고 2016-08-31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0957 · 선고 2016-08-30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832 · 선고 2016-08-3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095 · 선고 2016-0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5도13103 · 선고 2016-08-30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142 · 선고 2016-08-30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 선고 2016-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58 · 선고 2016-08-30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55265 · 선고 2016-08-30
이익배당금
민사대법원 · 2014다19790 · 선고 2016-08-30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지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1 · 선고 2016-08-3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7785 · 선고 2016-0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7672 · 선고 2016-08-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1562 · 선고 2016-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3095 · 선고 2016-08-30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 선고 2016-08-30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 선고 2016-08-30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175 · 선고 2016-08-30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692 · 선고 2016-08-30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 선고 2016-08-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7081 · 선고 2016-08-30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1981 · 선고 2016-08-30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9303 · 선고 2016-08-30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6다24529 · 선고 2016-08-30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617 · 선고 2016-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세무대법원 · 2016두36864 · 선고 2016-08-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 선고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