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