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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

채권의 공동담보에 일부 부족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손해배상(의)

원고들이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를 무상출연한 것이 아닌 토지의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도로의 점용료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권리범위 확인(상)

원고는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고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록무효(특)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록취소(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대금에 해당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웨이터에게 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