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