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751–1만8800 / 17만1378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 선고 2021-07-06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 선고 2021-07-06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 선고 2021-07-06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 선고 2021-07-02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 선고 2021-07-02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 선고 2021-07-02
직무발명보상금
민사특허법원 · 2020나1612 · 선고 2021-07-02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 선고 2021-07-02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978 · 선고 2021-07-02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 선고 2021-07-02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 선고 2021-07-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08 · 선고 2021-07-0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 선고 2021-07-01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소-317743 · 선고 2021-07-01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 선고 2021-07-01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59403 · 선고 2021-07-01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나10360 · 선고 2021-07-01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 선고 2021-07-01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선고 2021-07-01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 선고 2021-07-0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 선고 2021-07-0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8281 · 선고 2021-06-30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9696 · 선고 2021-06-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18010 · 선고 2021-06-30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0672 · 선고 2021-06-3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민사대법원 · 2021다213019 · 선고 2021-06-30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7011 · 선고 2021-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261 · 선고 2021-06-30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7813 · 선고 2021-06-30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5890 · 선고 2021-06-30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356 · 선고 2021-06-30
부당이득금[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10827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700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219 · 선고 2021-06-30
저작권침해등
민사대법원 · 2019다268061 · 선고 2021-06-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7657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960 · 선고 2021-06-30
수수료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76338 · 선고 2021-06-3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4539 · 선고 2021-06-30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19도7217 · 선고 2021-06-3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681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8723 · 선고 2021-06-30
사업비정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1340 · 선고 2021-06-30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414 · 선고 2021-06-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 선고 2021-06-29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 선고 2021-06-29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8760 · 선고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