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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용역비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보험금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개시일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손해배상(기)

구상금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지위확인등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지위확인의소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업명의자인 배우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