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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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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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60077 · 선고 2011-08-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22966 · 선고 2011-08-18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나11599 · 선고 2011-08-18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7216 · 선고 2011-08-18
(심리불속행)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737 · 선고 2011-08-18
사해 행위 취소 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580 · 선고 2011-08-18
상호 사용 금지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가합1712 · 선고 2011-08-18
공제급여 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9433 · 선고 2011-08-18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6054 · 선고 2011-08-18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401 · 선고 2011-08-18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832 · 선고 2011-08-18
사기·허위진단서작성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고단640 · 선고 2011-08-18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7813 · 선고 2011-08-18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66 · 선고 2011-08-18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85 · 선고 2011-08-18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983 · 선고 2011-08-1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5058 · 선고 2011-08-18
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0고단1816 · 선고 2011-08-18
등록 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736 · 선고 2011-08-18
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363 · 선고 2011-08-18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0 · 선고 2011-08-18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749 · 선고 2011-08-18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985 · 선고 2011-08-18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51 · 선고 2011-08-18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393 · 선고 2011-08-18
법인 운영의 포괄위임을 받은 자가 법인의 명의로 허위 거래를 하였으므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29 · 선고 2011-08-18
낙찰자지위확인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1나567 · 선고 2011-08-18
공유물 분할
민사대법원 · 2011다24104 · 선고 2011-08-18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0도10290 · 선고 2011-08-18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사실상취득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416 · 선고 2011-08-18
건물 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35593 · 선고 2011-08-18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373 · 선고 2011-08-18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1도6904 · 선고 2011-08-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30871 · 선고 2011-08-18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684 · 선고 2011-08-1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부착 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486 · 선고 2011-08-18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가단29588 · 선고 2011-08-18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형사대법원 · 2010도9570 · 선고 2011-08-18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168 · 선고 2011-08-18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55 · 선고 2011-08-18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91 · 선고 2011-08-18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30666 · 선고 2011-08-18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7344 · 선고 2011-08-18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614 · 선고 2011-08-18
등록 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743 · 선고 2011-08-1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311 · 선고 2011-08-18
유류분반환에 해당하고 증여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73 · 선고 2011-08-18
용역제공 완료일, 판결 확정일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25 · 선고 2011-08-18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104 · 선고 2011-08-18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17 · 선고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