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401–1만8450 / 17만1378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10326 · 선고 2021-08-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5990 · 선고 2021-08-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8791 · 선고 2021-08-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359 · 선고 2021-08-12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7854 · 선고 2021-08-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5497 · 선고 2021-08-12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1677 · 선고 2021-08-12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 선고 2021-08-12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2914 · 선고 2021-08-12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693 · 선고 2021-08-1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 선고 2021-08-1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 선고 2021-08-1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4305 · 선고 2021-08-12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12541 · 선고 2021-08-12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 선고 2021-08-1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991 · 선고 2021-0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7796 · 선고 2021-08-12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17578 · 선고 2021-08-12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116 · 선고 2021-08-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0195 · 선고 2021-08-12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618 · 선고 2021-0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8139 · 선고 2021-08-12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23 · 선고 2021-08-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8320 · 선고 2021-08-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0991 · 선고 2021-08-12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941 · 선고 2021-08-12
의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고정350 · 선고 2021-08-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3659 · 선고 2021-08-11
8년자경농지 실제경작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662 · 선고 2021-0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7245 · 선고 2021-08-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14 · 선고 2021-08-1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 선고 2021-08-11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 선고 2021-08-11
(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 선고 2021-08-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15857 · 선고 2021-08-10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 선고 2021-08-10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21-가단-10420 · 선고 2021-08-10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 선고 2021-08-10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 선고 2021-08-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 선고 2021-08-10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0-가단-11195 · 선고 2021-08-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345 · 선고 2021-08-10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1819 · 선고 2021-08-10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141 · 선고 2021-08-09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 선고 2021-08-09
손해배상(의)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7661 · 선고 2021-08-05
부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라5036 · 선고 2021-08-03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16077 · 선고 2021-07-29
대납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0902 · 선고 2021-07-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477 · 선고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