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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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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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축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086 · 선고 2025-07-25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217 · 선고 2025-0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재누-90 · 선고 2025-07-25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7349 · 선고 2025-07-25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067 · 선고 2025-07-25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51 · 선고 2025-07-25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482 · 선고 2025-07-25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410 · 선고 2025-07-25
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4359 · 선고 2025-07-25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8697 · 선고 2025-07-25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138 · 선고 2025-07-25
조합원입주권이 '다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 · 선고 2025-07-25
채무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채무면제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628 · 선고 2025-07-25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509 · 선고 2025-07-25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53684 · 선고 2025-07-2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421 · 선고 2025-07-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31 · 선고 2025-07-24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8611 · 선고 2025-07-24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38 · 선고 2025-07-24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 선고 2025-07-2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마6542 · 선고 2025-07-24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0839 · 선고 2025-07-24
주식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3077 · 선고 2025-07-24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2825 · 선고 2025-07-24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7413 · 선고 2025-07-24
압류의 경합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1580 · 선고 2025-07-24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 선고 2025-07-24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73 · 선고 2025-07-24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844 · 선고 2025-07-2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917 · 선고 2025-07-24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 선고 2025-07-24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나-206080 · 선고 2025-07-24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3154 · 선고 2025-07-24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 선고 2025-07-24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40299 · 선고 2025-0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377 · 선고 2025-07-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5-누-10047 · 선고 2025-07-2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4377 · 선고 2025-07-24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584 · 선고 2025-07-24
평가기간 밖 이 사건 매매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138 · 선고 2025-07-24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3482 · 선고 2025-07-24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3482 · 선고 2025-07-24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24허16021 · 선고 2025-07-24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 선고 2025-07-24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 · 선고 2025-07-24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993 · 선고 2025-07-2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2513 · 선고 2025-07-24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24허16021 · 선고 2025-07-2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55 · 선고 2025-07-24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나-22494 · 선고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