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4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8도1481 · 선고 2018-08-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6810 · 선고 2018-08-01
무고
형사대법원 · 2018도7293 · 선고 2018-08-0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9583 · 선고 2018-08-01
하도급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278 · 선고 2018-08-01
상해
형사대법원 · 2018도8651 · 선고 2018-08-01
의료기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388 · 선고 2018-08-01
징계처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379 · 선고 2018-08-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994 · 선고 2018-08-01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131 · 선고 2018-08-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7865 · 선고 2018-08-01
부당이득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2716 · 선고 2018-08-01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520 · 선고 2018-08-01
등록정정(특)
특허대법원 · 2015후2112 · 선고 2018-08-0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6739 · 선고 2018-08-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7030 · 선고 2018-08-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9564 · 선고 2018-0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5255 · 선고 2018-08-01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20682 · 선고 2018-08-01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5도20396 · 선고 2018-08-01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5다244517 · 선고 2018-08-0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5후499 · 선고 2018-08-01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628 · 선고 2018-07-27
매출누락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 선고 2018-07-2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94 · 선고 2018-07-27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344 · 선고 2018-07-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668 · 선고 2018-07-27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80 · 선고 2018-07-27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300 · 선고 2018-07-27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012 · 선고 2018-07-27
(심리불속행)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220 · 선고 2018-07-27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259 · 선고 2018-07-27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849 · 선고 2018-07-27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921 · 선고 2018-07-27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924 · 선고 2018-07-27
(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32782 · 선고 2018-07-27
정신보건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33 · 선고 2018-07-26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7965 · 선고 2018-07-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8194 · 선고 2018-07-26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합100661 · 선고 2018-07-26
체납자 소유의 합자회사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 선고 2018-07-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9040 · 선고 2018-07-26
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30 · 선고 2018-07-26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85 · 선고 2018-07-26
반환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42440 · 선고 2018-07-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5908 · 선고 2018-07-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7714 · 선고 2018-07-26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7다225084 · 선고 2018-07-26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6-구합-50632 · 선고 2018-07-26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 선고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