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