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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자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산출시 다른 지목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전세금반환등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토지 매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님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심리불속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자산의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당이득금반환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소외 체납자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