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심리불속행)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법갈피